728x90 반응형 전체 글151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용도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용도의 경우 설치대상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해당되는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 ) ● 공동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 2024. 5. 20.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l 현장대리인 현장이탈계 제출 l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교육,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 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서면(이탈계)를 발주자(건축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 2024. 5. 19.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l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자가 .. 2024. 5. 18. 국토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 강화 시행은 언제부터? 국토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강화…시행은 언제부터?ㅣ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ㅣ 국토교통부 4월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선순위 권리관계(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설명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 예정관리비 총액(1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 추가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 추가 ※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5. 17.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l 안건번호 : 16-0633, 회신일자 : 2016.11.29 l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질의 내용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 1.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2024. 5. 16.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ㅣ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의 농막이란? ㅣ prologue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마다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을 신고 없이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설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의 설치조건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층고4M 제한 하고 있어 다락 설치 시 전체건축물 높이가 4M 이하여야 함.)농지(토지용도 전, 답 .. 2024. 5. 1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근거법령 가. 환경보건법(‘21.1.5.개정. ‘21.7.6.시행)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나.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18.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21.11.8. 환경부 고시) 마.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2022.2.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 2024. 5. 14.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근린생활시설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근린생활시설 대지위치 _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_ 94.01 ㎡ (28.44py) 건축연면적 _ 90.66 ㎡ (27.42 py) 건축규모 _ 지상 1층 주용도 _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024. 5. 13. 로마의 수로 : 아퀴덕트(Aqueduct) 로마의 수로 : 아퀴덕트(Aqueduct) 로마의 수도교 상수도 시스템 : 수로의 건설 영화에서 로마 원로들이 목욕탕에서 비밀 거래를 논하는 장면, 유희를 즐기는 장면 등을 본 기억이 있을겁니다. 현재 유럽 대규모 형태의 스파 시설은 영화에서 나온것처럼 로마시대에 시작된 로마시대의 산물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쪽으로 돌리고 싶어 했고,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거대한 공중목욕탕을 건설해 인심을 사고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216년 건설된 카라칼라의 욕장은 한 면이 330m가 넘는 거대한 시 설입니다. 돔과 아치를 이용한 건축 양식은 한 번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욕장은 단순한 목욕 공간이 아닌, 사교·운동·휴식·사업, 그리고 쾌락의 공간이었.. 2024. 5. 12. 이전 1 2 3 4 ··· 1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