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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건축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 2항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대상과 같이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2026. 9. 11.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복합자재위 별도의 마감 시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대상여부 판단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 복합자재위 별도의 마감 시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대상여부 판단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복합자재위 별도의 마감 시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시험을 해야할까요? 질의 내용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복합자재를 사용 시 복합자재 자체의 품질인정서 외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당 현장에서는 복합자재(건축판넬)위 별도의 마감을 시공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 2026. 9. 11.
복합자재위 별도의 마감 시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대상여부 판단 복합자재위 별도의 마감 시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대상여부 판단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 복합자재위 별도의 마감 시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대상여부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복합자재를 사용 시 복합자재 자체의 품질인정서 외 외벽 마감재 실물모형시험(KS F 8414) 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에서는 복합자재(건축판넬)위 별도의 마감을 시공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해당.. 2026. 8. 7.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 관련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 관련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주가 직접시공 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건축물이 아니면서 건축주가 직접시공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인지 관련 질의 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주가 직접시공 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 2026. 6. 26.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산정관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산정관련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오늘은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필로티, 옥상 주차를 주차장 면적으로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26. 6. 17.
지붕에 설치하는 천창의 경우 내화구조를 받아야 하는지? 지붕에 설치하는 천창의 경우 내화구조를 받아야 하는지?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일정규모 이상 시 내화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붕의 경우도 포함되는데, 지붕에 천창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 지붕에 설치하는 천창의 경우 내화구조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내용지붕에 설치하는 천창의 경우 내화구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내용을 공유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의 천장으로 이루어진 지붕에서 유리에 대한 내화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그 유리(+창틀)을 지지하는 지붕틀의 경우에는 내화구조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2026. 6. 15.
방화셔터 설치크기는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제한 방화셔터 설치크기는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제한 2021.9.3 고시된(2021-1009호)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2]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셔터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셔터의 설치 크기-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 등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026. 1. 19.
방화셔터 시험체 최대 크기가 3M*3M인데 시험체보다큰 사이즈로 제작할 경우 방화셔터 인증 가능 여부 방화셔터 시험체 최대 크기가 3M*3M인데 시험체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할 경우 방화셔터 인증 가능 여부 방화셔터 시험체 최대 크기가 3M*3M인데 시험체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할 경우 방화셔터 인증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은 가열로 크기인 3m × 3m의 크기로 시험을 하고 인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폭) 8m 이상 × 세로(높이) 4m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대형셔터 별도의 성능시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ct.re.kr/questionAndAnswer/view.es?mid=a1.. 2025. 12. 29.
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18-0049, 2018.3.26.】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할까요?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함.‘건축법’ 제1..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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