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67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심의 당자자가 아닌 제3자가 심의내용을 알기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공개요청하는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할까요? 질의 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이 아닌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건축정책과-8427, 2021.8.4.)(경기도) 회신 내용●「건축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일시·장소.. 2025. 1. 9. LP(LPG) 가스 체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LP(LPG) 가스 체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자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오늘은 LP(LPG)가스 체적거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P(LPG)가스 체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LP가스 체적거래제란?LPG 체적거래제란 몇개의 LP가스용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가스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양만큼만 가스요금을 지불하는 가스사용방법입니다. ○ LP가스 체적거래 장점- 전화로 주문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중량사용형태와는 달리, 가스를 수시로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사용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이 없습니다.- 가스사고의 위험이 대폭 감소됩니다.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고무호스 대신에 견고한 금속관을 설치하므로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 2025. 1. 8. 복수용도란 무엇인가? 복수용도란 무엇인가?ㅣ 건축정보 ㅣ prologue복수용도,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공간을 두개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용도 ?건축법상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규정이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로 만들어진('2016) 제도 이지만 제종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이 않습니다. 건축법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025. 1. 7.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오늘은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 외▶ 신청서류1. 사업계획서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이 포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2025. 1. 6.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완화(용도변경) 알아보기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완화(용도변경) 알아보기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이번 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레지던스’ 또는 ‘생숙’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인지와 최근 규제가 완화됬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2조 12항 2호에 정의된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주거와 숙박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또는 중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호텔과는 다르게 취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관광지나 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 2025. 1. 3. 나 혼자 산다! 새 트렌드 '코리빙하우스’ 나 혼자 산다! 새 트렌드 '코리빙하우스’ㅣ 잡학지식 ㅣ prologue하나의 주거 문화로 떠오르는 공유주거 '코리빙하우스' 나 혼자 산다! 새 트렌드 '코리빙하우스’셰어하우스, 보통 독립공간인 방은 혼자 사용하면서 그 외의 공용공간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나눠서 쓰는 형태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하숙집이라는 개념의 주거형태가 존재했었고, 해외의 경우 워킹홀리데이라는 유학생활중 경험할 수 있는 주거개념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공유주거 형태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단점등을 보완해 주는 시설이 현재의 코리빙하우스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코리빙하우스는 셰어하우스가 좀 더 발전되어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이나 운영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 거실, 화장실, 주방, 욕실.. 2025. 1. 2. 수장공사, 수장공사의 의미와 종류 수장공사, 수장공사의 의미와 종류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수장공사, 수장공사의 의미와 종류 : 오늘은 건축공사공정 중 수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공사란? (interior finishing work)수장공사는 마감공사(磨勘工事) 중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건물 준공 후에 직접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실직적인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에 있는 (수장)공사로 직절적인 표현으로는 마감공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장공사의 종류㉮ 바탕공사 :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에 따라 공법이 구분되며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목재바탕 :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미장바탕 : 미장공사면이 바탕이 되는 경.. 2025. 1. 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ㅣ 건축정보 ㅣ prologue가설건축물,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의미와 축조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임시[假]로 설치[設]한 건축물'이라는 의미로, 지역축제, 엑스포 등에서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특정용도로 지어진 건물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설건축물은 왜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축물이란 .. 2024. 12. 31.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법의 적용시점 등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말할때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Q.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 2024. 12. 30. 이전 1 2 3 4 5 ··· 4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