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건축정보.69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용도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용도의 경우 설치대상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해당되는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 ) ● 공동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 2024. 5. 20.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l 현장대리인 현장이탈계 제출 l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교육,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 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서면(이탈계)를 발주자(건축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 2024. 5. 19.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l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자가 .. 2024. 5. 18.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ㅣ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의 농막이란? ㅣ prologue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마다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을 신고 없이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설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의 설치조건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층고4M 제한 하고 있어 다락 설치 시 전체건축물 높이가 4M 이하여야 함.)농지(토지용도 전, 답 .. 2024. 5. 1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근거법령 가. 환경보건법(‘21.1.5.개정. ‘21.7.6.시행)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나.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18.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21.11.8. 환경부 고시) 마.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2022.2.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 2024. 5. 14. 야영장, 주택 등 수영장 설치 시 어떻게 해야할까? 야영장, 주택 등 수영장 설치 시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수영장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사항 전원주택의 로망 개인수영장, 야영장에 꼭 필요한 물놀이시설(수영장) 코로나 이후 집에서 즐기는 야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캠핑에 대한 관리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전원주택의 작은 수영장은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야영장에서는 캠핑장의 인기 시설 공간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수영장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수영장 인·허가 등 수영장 설치 가능여부 확인 ● 설치 인허가 해당여부 전원주택, 야영장 등 개인수영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지역에서 수영장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 체크해야합니다. 수영장은 지붕이 없기때문에 원칙.. 2024. 5.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l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l 관련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및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2024. 5. 3. 불법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할까? 불법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할까? l 점유취득시효의 개념 l 나모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땅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하였다면?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토지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나 법적판결 없이 철거 등을 진행하면 오히려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일지라도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에 건축물을 철거하려다 오히려 토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 누군가 무단으로 20년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며 점유해 왔다면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기에, 토지 소유권을 갖.. 2024. 5. 2.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및 유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및 유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l 실내공기질관리법 l 1. 목적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학도서관, 군병원 ⇒적용대상 아님, 특정인사용시설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거법령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6개 시설군)-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나. 동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2024. 5. 1.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