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13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l 안건번호 : 16-0633, 회신일자 : 2016.11.29 l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질의 내용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 1.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2024. 5. 16.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l 외벽의 범위에 창호 포함여부 l 요약정리 Q: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A: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요지 「건축법」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결론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와 실내에.. 2024. 5.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도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도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l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해당여부 l 질의 요지 (17-0651, 2018.01.2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같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될 경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그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수 있는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수 있는지? 질의 결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2024. 5. 4.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화재 전차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구조물 및 설비 덕트 공간인 드라이에어리어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지하구조물이 지상으로 일부분 돌출되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오늘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지하구조물의 지상으로 노출되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요지 (2AA-2403-0509662 / 2024-04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할 때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층 일부분이 지상으로 노출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지하층으로 보고 .. 2024. 4. 29.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 하나요?l 창호변경을 수반하는 않는 경우의 용도변경 등에 방화유리창 적용여부 l 요약정리Q: 창호의 신설 및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외벽의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나요?A: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에도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함 질의 요지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서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 창호에 대하여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따로 창호를 설치하거나 변경을 하지 않는 단순한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입니다. 창문을 하나도 건들지도 않는데, .. 2024. 4. 28. 공사 중 연면적이 증가되어 200㎡ 초과 시 직영공사로 가능할까요? 공사 중 연면적이 증가되어 200㎡ 초과 시 직영공사로 가능할까요?l 건축물의 공사 중 연면적 증가에 따른 시공사 제한 여부 l 요약정리Q: 공사 중 연면적이 증가되어 200㎡ 초과 시 직영공사로 가능할까요?A: 증가되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직영공사 불가. 질의 요지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근생건물을 허가받았는데요. 당시에 해당 건물 연면적이 190㎡ 정도라서 시공사를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 직영공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연면적이 조금 늘어날 거 같은데.. 늘어난 후 연면적이 약 210㎡ 정도로 200㎡를 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200㎡을 초과하면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하여 시공자 변경.. 2024. 4. 27. 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l 층간방화구획 적용유무 l 내용정리Q : 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A : 1층과 2층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바닥면적 500m2이하인 경우는 제외 질의 요지최근 저희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내부에 1층 2층을 넘나들 수 있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시고는 해당 건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건물로써 현재 내부계단 내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보라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보통 큰 건물 내 카페나 음식점을 보면 대부분 내부계단이 설치.. 2024. 4. 25. 법정주차대수 외 경형자동차 설치범위 법정주차대수 외 경형자동차 설치범위 l 경형자동차 설치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l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내용중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계획 시 주차대수의 10%미만 내 로만 경형자동차를 설치하기에 별다른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규모 계획 시 법정주차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 해달라는 건축주의 요청으로 경형자동차 배치가 가능해 1대의 경형자동차를 배치하게 되었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10% 까지만 가능한 경형주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생 하여 질의회신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2024. 4. 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문제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문제 l 피난계단이 돌음계단으로 판정, 그렇다면 돌음계단이란? l 직통계단의 경우 계단의 형식은 상관없지만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돌음계단의 형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음계단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질의회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돌음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돌음계단의 정의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으로 다음의 조건을 가진다.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 계단과 이동방향의 축이 직각방향이 아니거나 계단참(1,200x1,200)이 없는 구조 질의회신 사례 1. 민원요지 : 계단의 설치기준(접수번호 : 1AA-1610-195199) 민원처리내용: 돌.. 2024. 4.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