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107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가능여부(경기도)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가능여부(경기도)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허가 시 복합적인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자 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허가 신청자가 의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 2025. 4. 11.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자료를 바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질의요지】「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2025. 4. 2.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가.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후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도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된 관련 인·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 2025. 3. 11.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관계자 변경 시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충청남도 질의해석 사례)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 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다.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 2025. 3. 5. [위반건축물]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여부 [위반건축물]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여부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근린생활시설 등 접이식구조의 어닝 설치 시 건축물의 일부로 불법건축물로 판단해야할까요? >Q: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사항인가요?A: 어닝 설치 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규정이되므로 불법사항이라 사료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차양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집 외부 공간의 사용성과 미관을 향상하고, 저희 가족이 더 편안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둥에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 구조로 된 천막(어닝)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닝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관련 건축 규정을 .. 2025. 1. 31.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물의 공사 시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요 약Q: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A: 「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일부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질의 내용안녕하세요. 공사 감리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계자가 동일 건축물의 공사 감리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겸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 2025. 1. 24.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 ▣ 요 약Q: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을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A: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건축설비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내용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 신축 과정에서 전기통신맨홀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지 경계선 너머에 전기통신맨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대지 경계선을 넘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나 지자체 규정에 대해 명확.. 2025. 1. 17. 민법에 따른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미충족 시 공사중지 가능여부 민법에 따른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 미충족 시 공사중지 가능여부ㅣ 질의회신 ㅣ prologue옆 대지의 건축물이 내 대지경계선 50cm이내로 들어올경우 건축법을 떠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철거 및 공사중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질의회신을 통해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건축물이 민법 규정에서 정한 50cm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대상이 되는지?A: 건축법령 상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 할 수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는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 2025. 1. 14.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대수선 공사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정책과-8051, 2019.10.23.)(대전시 교육청) ● 교육시설에 내진보강공법으로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이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대수선”이란 「건축법」제2조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수선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내진보강공법”을 시행하면서 내력벽(부축벽, 날개벽, 전단벽, 채움벽 등) 증설 .. 2025. 1. 10. 이전 1 2 3 4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