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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33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오늘은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 외▶ 신청서류1. 사업계획서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이 포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2025. 1. 6.
식육포장처리업 등록요건 및 절차 식육포장처리업 등록요건 및 절차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오늘은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이란?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4호에 따라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말하는데 도축장에서 구매하는 식육이나 식육포장처리업자에서 구매하는 포장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65호, 2024. 7. 2., 일부개정]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중략 . .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 2024. 12. 11.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오늘은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란 무엇인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발전사업 허가절차   발전사업 허가대상 및 신청서류 외▶ 발전설비 용량에 다른 신청기관3MW 이하: 발전소 소재 시·도지사3MW 이상: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류전기사업허가 신청서사업계획서송전관계일람도발전원가명세서기술인력 확보계획예.. 2024. 12. 5.
물류창고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물류창고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기준이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물류창고업 관련법령구분내용관련법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개념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 2)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 2024. 11. 28.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한 건의 식약처 포상금 신청 가능 여부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한 건의 식약처 포상금 신청 가능 여부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지자체에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한 내용을 식약처에서 포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의 내용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지자체의 포상금 예산이 없는 경우 식약처에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신 내용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시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에 포상금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 2024. 11. 19.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여부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업종,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 내용▶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5호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는데, 자유업인 편의점에서 현행 법령이 의무사항인가요?  회신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자유업(예: 편의점)에서 완전 포장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 2024. 11. 14.
일반음식점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조리식품 판매가 가능할까? 일반음식점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조리식품 판매가 가능할까?ㅣ 업종별_영업(인허가) ㅣ   prologue일반음식점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걸까요?일반음식점 영업등록 외 별도의 영업등록이 필요한가요?   일반음식점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조리식품 판매 가능 여부▶ 질의내용최근 코로나 등으로 사람간 접촉을 최소하 하기 위하여 매장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간단하게 조리된 제품을 냉장이 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결제 및 제공까지 하고자 하며, 2시간 이내에 위생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된 면적 안에서 조리 및 판매/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자판기영업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라 “.. 2024. 10. 18.
식육과 포장육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육과 포장육 차이는 무엇일까요?ㅣ 업종별 정보, 축산물ㅣ   prologue식육? 포장육? 같은 고기인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식육과 포장육은 다른건가요?‘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만든 것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정의)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2024. 9. 26.
일반음식점에서 반찬 판매 가능 여부 : 업종별 정보 일반음식점에서 반찬 판매 가능 여부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맛있게 식사하고 계산 시 매대에 비치되어 있는 잔찬 등 판매되는 제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리된 반찬류를 포장하여 판매 가능한걸까요?   질의 내용● 일반음식점 신고 면적 內 반찬류를 제조 후 포장하여 판매 가능한지?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완제품 반찬류를 납품받아 일회용기에 소분하여 판매 가능한지?  답변 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면서, 손님의 요청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제조한 완제품을 덜어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음식물을 취급할..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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