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업종별 .21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 l 자유업종 입점가능한 조건 l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 그냥 믿었다가는 사업장을 옮겨야 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필라테스 입점이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기구필라테스를 하는 B필라테스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님은 해당상가가 주택가와 오피스건물이 모두 접근 가능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입점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필라테스업장은 체육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한데, 이 필라테스샵이 입점한 오피스텔은.. 2024. 5. 9. 캠핑장에 글램핑, 카라반 설치 시 건축물로 볼것인가? 캠핑장에 글램핑, 카라반 설치 시 건축물로 볼것인가? l 야영장시설의 글램핑, 카라반설치 시 건축법 적용 유무에 관한 의견 l 결 론. 아직 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고,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의 경우 "글램핑, 카라반 등의 설치는 문화관광 진흥법에 의거 시설 및 영업 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록하여 야영장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고 추후 민원이 접수되어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여 처리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이트에서.. 2024. 5. 8. 캠핑장(야영장업) 건축 시 주의사항 캠핑장(야영장업) 건축 시 주의사항 캠핑장을 운용하고자 하려면 건축 설계사무소(건축인허가), 토목 설계사무실(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환경영향성평가 포함)), 건축시공업체(관리동, 대지조성의 토목공사), 글램핑 또는 카라반 제작 및 설치업체 등 여러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문분야를 잘모르시는 건축주는 이들 업체들을 직접 협의하고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캠핑장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축 설계사무소 업무범위 협의 야영장인·허가에서 설계사는 소는 기본적으로 관리 동의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즉, 설비(전기, 기계, 통신) 설계의 범위도 관리동에 한정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 캠핑장 설계에서도 캠핑장 전체 사이트에 .. 2024. 5.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장소(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공동주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조합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전검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검사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동일 놀이시설 내 설치된 철봉, .. 2024. 4. 30. 정육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육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의 업종구분 등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돼지고기 정육점의 업종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 육류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고기 등을 소매하는 사업) 2.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 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방법 1. 공통 및 개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한다. - 영업신고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영업.. 2024. 4. 2. 일반음식점 양도, 양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음식점 양도, 양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일반 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l 요즘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하는 매장도 있구요. 직장인에서 자영업의 길을 선택하시기 까지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셨을 겁니다. 확실한 준비를 통해 신규매장을 오픈하여 진행할 수 도 있지만 처음 부터 매장을 신규 오픈하기 보다 검증된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직품접객업 등을 양도, 양수 할 경우 허가나 신고사항의 명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기존 일반 음식점을 양도, 양수하려고 할 때의 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일반음식점 양도,.. 2024. 3. 15.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 운영 중인 상가(점포)의 인수 및 임차 시 상가의 위치, 영업 노하우, 시설 및 비품 등 해당 상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과 절차가 아닌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간 서로 간의 합의, 의사에 기반한 금액에 대한 합의로 계약됩니다. 통상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 바닥 권리금 - 현재 영업 중이지 않고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더라도 지역 상권, 입지가 좋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즉 장사를 위한 입지가 좋은 상가에 대한.. 2024. 2. 29. 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l 업종제한에 대한 상가업종제한 약정 이해하기 l 도심의 일반적인 건물에 1층에만 해도 수십 개의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카페가 입점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뒤 동일 업종인 "B"카페가 같은 건물 1층에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A"카페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B"카페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 '상가 업종 제한 약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업종제한 약정 " 하나의 건물, 동일 상권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방지하여 서로 간의 건강하고 유익한 상업(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2024. 2. 29. 종합건설업면허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종합건설업면허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면허로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해당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하게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_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 2024. 2.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