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103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용도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용도의 경우 설치대상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해당되는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 ) ● 공동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 2024. 5. 20.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l 현장대리인 현장이탈계 제출 l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교육,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 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서면(이탈계)를 발주자(건축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 2024. 5. 19.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l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자가 .. 2024. 5. 18.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l 안건번호 : 16-0633, 회신일자 : 2016.11.29 l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질의 내용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 1.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2024. 5. 16.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ㅣ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의 농막이란? ㅣ prologue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마다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을 신고 없이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설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의 설치조건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층고4M 제한 하고 있어 다락 설치 시 전체건축물 높이가 4M 이하여야 함.)농지(토지용도 전, 답 .. 2024. 5. 1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근거법령 가. 환경보건법(‘21.1.5.개정. ‘21.7.6.시행)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나.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18.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21.11.8. 환경부 고시) 마.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2022.2.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 2024. 5. 14.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 l 자유업종 입점가능한 조건 l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 그냥 믿었다가는 사업장을 옮겨야 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필라테스 입점이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기구필라테스를 하는 B필라테스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님은 해당상가가 주택가와 오피스건물이 모두 접근 가능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입점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필라테스업장은 체육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한데, 이 필라테스샵이 입점한 오피스텔은.. 2024. 5. 9. 캠핑장에 글램핑, 카라반 설치 시 건축물로 볼것인가? 캠핑장에 글램핑, 카라반 설치 시 건축물로 볼것인가? l 야영장시설의 글램핑, 카라반설치 시 건축법 적용 유무에 관한 의견 l 결 론. 아직 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고,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의 경우 "글램핑, 카라반 등의 설치는 문화관광 진흥법에 의거 시설 및 영업 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록하여 야영장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고 추후 민원이 접수되어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여 처리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이트에서.. 2024. 5. 8. 야영장, 주택 등 수영장 설치 시 어떻게 해야할까? 야영장, 주택 등 수영장 설치 시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수영장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사항 전원주택의 로망 개인수영장, 야영장에 꼭 필요한 물놀이시설(수영장) 코로나 이후 집에서 즐기는 야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캠핑에 대한 관리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전원주택의 작은 수영장은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야영장에서는 캠핑장의 인기 시설 공간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수영장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수영장 인·허가 등 수영장 설치 가능여부 확인 ● 설치 인허가 해당여부 전원주택, 야영장 등 개인수영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지역에서 수영장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 체크해야합니다. 수영장은 지붕이 없기때문에 원칙.. 2024. 5. 7. 이전 1 2 3 4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