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0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가능여부(경기도)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가능여부(경기도)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허가 시 복합적인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자 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허가 신청자가 의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 2025. 4. 1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오늘은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내용「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설치하는 방화구획(防火區劃)(각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2025. 4. 9.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ㅣ 건축정보ㅣ prologue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에는 공장과 함께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이와 함께 공장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에서 공장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대.. 2025. 4. 7.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자료를 바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질의요지】「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2025. 4.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유권해석 알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유권해석 알림ㅣ 건축정보 ㅣ prologue건축물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면의 작성은 누가해야할까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알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협회 질의 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1.4.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에서 구조분야 도서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작성주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자유롭게 선택- (책 임 자)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검증함-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 (신설 1995.12.30.): 구조안전 .. 2025. 3. 24.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내, 외부 마감재료 설치 시 아래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와 외벽에 사용하는.. 2025. 3. 19.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가.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후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도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된 관련 인·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 2025. 3. 11.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관계자 변경 시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충청남도 질의해석 사례)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 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다.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 2025. 3. 5.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지난 글에서 방화구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방화구획의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되어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획의 변경 외 내부 칸막이, 외벽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해도 무방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임의 변경 시 어떤 경우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 2025. 2. 24. 이전 1 2 3 4 ··· 4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