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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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완화

ㅣ 건축법 제61조 관련 ㅣ

 

 

 

prologue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시 높이 제한의 규정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오늘은 개정 전, 후 사선제한 높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완화

● 기존은 일조에 대해 정북방향으로 건축물 9m 이하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9m가 아닌 10m 이하로 변경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층부의 층고를 높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각종 설비 및 구조에 의해 천장고가 낮았던 부분을 높이에 비례하여 1/2 이격 없이 개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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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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