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Q(질문)
500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건축정책과-4207, 2018.7.26.)(광주광역시)
A(답변)
o질의의 봉안당이 종교집회장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시설을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로 보아 주 용도인 종교집회장의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728x90
반응형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 (0) | 2024.10.21 |
|---|---|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 (2) | 2024.10.20 |
| 주유소에 별동으로 설치한 세차장이 주유소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5) | 2024.10.12 |
| 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 (4) | 2024.10.11 |
| 위락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노유자시설 설치 가능 여부 (13) | 2024.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