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심.8 국토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 강화 시행은 언제부터? 국토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강화…시행은 언제부터?ㅣ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ㅣ 국토교통부 4월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선순위 권리관계(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설명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 예정관리비 총액(1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 추가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 추가 ※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5. 17.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절차 및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절차 및 주의사항 l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l 아파트 매매, 살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매이자 지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 거래되는 만큼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매매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주의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절차(기본) 01.거래대상, 물건 확인 ▼ 02.가계약금 입금(1% 내외 ) ▼ 03.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가계약금 포함)10% 내외) ▼ 04.주택담보대출 실행(계약 전 사전에 방문하여 대충가능 여부 및 금액한도 파악 후 진행) ▼ 05.중도금 납입(협의에 따름, 생력할 수 있음) ▼ 06.잔금 납입 ▼ 07.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필요) 매물 사전 조사 및 확인 ▶ 인프라.. 2024. 5. 11. 아파트 매매 계약 시 특약내용정리 아파트 매매 계약 시 특약내용정리 l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l ▶ 기존 세입자 문제 1. 세입자가 이미있다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기존 세입자(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에 대한 권리,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3. 기존 세입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청산하고 집을 비워 줄 것. ▶ 시설물의 하자 책임여부 1. 매수인은 잔금납부전 계약체결시점과 다른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하며, 만약 수리 등의 의무를 회피할 시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금 또는 중개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누수 등 구체적 기입)에 대해 담보책임이.. 2024. 5. 10.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prologue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현재 주택 매도인이 거주한다면 매도인의 전입, 전세 등 임대인이 있다면 임대인의 전입 등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즉,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체에 따라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을 사전(계약전)에 확인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계약을 진행하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거주 중 전입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2024. 4. 30. 아파트 분양면적, 전용면적의 이해 : APT ver.02 아파트 분양면적, 전용면적의 이해 흔히 아파트 단위세대를 지칭할 때 "OO 평형" 또는 "OO TYPE"이라고 한다. 여기서 "OO 평형", "OO TYPE"의 의미와 분양면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전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의 의미전용면적 : 전용면적이라 함은 발코니의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아파트 주동 계단, 복도면적)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각종 부대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 "OO 평형" , "OO 평형 " 의 의미아래의 참고 면적표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면적표로 해당 면적표에서 84_TYPE, 74_TYPE, 59_TYPE 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을 말한다. 순수하게 전용면적의 M2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2024. 2. 25.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의 이해와 장단점 : APT ver.01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의 이해와 장단점 우리나라의 태표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인 아파트(apartmrnt)는 개인이아닌 단체의 결과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사 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여 건설되고 있다. 아파트가 대표적인 투기물건으로의 역활을 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번쯤은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것이다.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파트를 잘 모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과 우리가 모르고 있던 아파트의 여러가지 측면을 건축법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자 한다. ● '선' 분양이란.? - 주택이 완공되기 전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하며,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건설자금으로 이용.. 2024. 2. 24.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부동산 개발업체가 특정 건물을 전체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으로, 개발업체는 건물을 전체 장기임대하여 각각의 상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유지와 건물 관리는 모두 개발업체의 책임이여, 임대수입은 건물주와 분배한다. "왜 건물주는 직접임대하지 않고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가? " 대형 건물의 경우 상가 MD 구성에 따라 임대의 질과 임대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싶어 하는 건축주들이 많다. 스타벅스 입점으로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임대율이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키 테넌트(key tenant)업체 즉 핵심점포 중 하나.. 2024. 2. 8. 부동산계약 시 건축물용도 (창업)업종 체크 필수 : 건축물 용도변경 창업을 위해 상가를 임대를 고려할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위임을 하게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건축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해당 상가가 용도변경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적절한 문구를 작성하여 부기하는 것이 좋겠다. 더하여 사전에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해당 건물, 상가가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문의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단순이 전화상으로 "어디지역 OO 번지건물에 OOO 용도가 가능한가 ?" "단순이 용도면 가능한가 ?" 라고 물으면 해당건축사사무실에서는 간단한 법령확인 후 가능하다 라고만 답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실 입장에서 전화상으로.. 2024.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