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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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ㅣ 건축법 _ 거실의 정의 ㅣ

 

 

 

prologue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의 세대 내부 화장실이나 욕실은 거실에 해당되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_ 사례.01

●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_ 사례.01

●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회신자료

 

 

 질의 내용 _ 사례.02

●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배연창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거실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공용의 화장실(욕실)은 거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용의 화장실(욕실)은 거실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_ 사례.02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객실에 딸린 화장실 등은 거실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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