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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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ㅣ「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ㅣ

 

 

 

prologue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정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필요에 의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의 내용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신 내용

●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이유

 

. . . 중략 . . . 

 

그리고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독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현행과 같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 것인바,(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이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 . . 중략 . . .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지 같은 표의 “시설”이 아닌바, 그 문언상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같은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까지 같은 표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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