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

l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절차 l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란?

교육시설 안정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교육시설과 이용자(학생, 교원 등) 안전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및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고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시설 종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대상

●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 내 에서의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③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절차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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