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절차

● 불법 건축물 ? 위반 건축물 ? 

불법(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정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 사용승인 이후 관련 행정절차 없이 테라스를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건축법을 무시하고 건축물을 증축하는등  불법위반 건축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허가권자는 위반(불법)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이 되지않는 다면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건축주는 어떤 조치를 위할 수 있을까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 위반 건축물 철거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 건축물 양성화
•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사항에서 철거한다는 말은 원상복구를 한다는 말이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그냥 불법인 상태로 벌금을 계속 내고 불법인 상태를 쓰겠다고 하는 말과 같다. 그럼 합법화 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 바로 위 항목중 3, 4 번이다. 먼저 4번부터 말하면 특별조치법으로 몇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적이있다. 하지만 언제 또 한시적으로 시행될지는 알수가 없어 실직적으로는 3번 항목인 건축물의 양성화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것 이다. 여기에서는 3번 항목을 기준으로 불법(위반)건축물을 양성화의 의미와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 불법(무허가)건축물 추인 허가제도 _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정 건축물 양성화란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추인허가제도’ 를 기반으로 건축물을 합법화 하는 의미이다. 다시말해 불법적인 부분을 현행법에 맞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추인하여 합법화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신고가 가능할 때 이야기입니다. 건폐율이 기준을 초과한다거나 현행법에 적합하게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철거 하셔야 합니다. 
 

• 양성화 처리 절차 

자신 신고 or 민원, 신고등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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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신고요령 통지 및 신고유도

(자진 신고 시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양성화 과정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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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소유자 등의 건축사 의뢰

(해당 불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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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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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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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정식적인 허가 등 관련절차를 받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하고 최소 1번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위법 건축물이 추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등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다.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