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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검사대상 및 유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실내공기질관리법 l
1. 목적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학도서관, 군병원 ⇒적용대상 아님, 특정인사용시설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거법령
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6개 시설군)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나. 동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 동법 제9조(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라. 동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마.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 2020-1661호, 2020.06.25)
3.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 다중이용시설 26개 시설군,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다중이용시설 26개 시설
1.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2000㎡)
3. 철도역사대합실(2000㎡)
4.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2000㎡)
5. 항만시설대합실(5000㎡)
6. 공항여객터미널(1500㎡)
7. 도서관(3000㎡ ) 8. 박물관 및 미술관(3000㎡ )
9. 의료기관(2000㎡ or 병상수 100개)
10. 산후조리원(500㎡)
11. 노인요양시설(1000㎡)
12. 어린이집(430㎡ )
12의 2.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 )
13. 대규모점포
14. 지하장례식장(1000㎡)
15. 실내 영화상영관
16. 학원(1000㎡) 17. 옥내전시시설((2000㎡)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300㎡)
19. 실내주차장(2000㎡)
20. 업무시설(3000㎡)
21.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0㎡) 22. 실내공연장(1000석)
23. 실내체육시설(1000석)
24. 목욕장(1000㎡)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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