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시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대상

 

ㅣ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 건축물 착공신고ㅣ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점검과 지원을 받도록 특정 공사에 법으로 정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 시 제출서류 중 하나로 지금부터 기술 지도 대상과 준비서류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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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지도대상

1.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미만인 공사(토목공사 150억)
2.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2) 기술지도 제외대상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공사
2. 섬지역에서의 공사(제주도 제외)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4.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3) 기술지도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1. 도급계약서(갑지)
2.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구조형식명시)
3. 착공예정일(공사기간)
4. 공사비원가계산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용)
5.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사업자증록증/이메일 주소포함)
7. 현장소장 연락처

4) 기술지도 수행방법

1.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 (공사기간(일) / 15일)
2. 공사 완료 후 기술지도완료증명서 발급 및 해당관청 제출.

5) 기술지도 계약서 체결 시기

1.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
2.  건축물 착공신고 시 해당관청 제출.

 

 

● 기술지도계약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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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