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및 제외 대상 :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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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및 제외 대상 :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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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6항에서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고 명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대상 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기술지도 계약서 제외대상 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하 산정방법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한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 주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연 면 적 : 100.00m²

- 주구조 : 경량철골구조

 

 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3의 표에서 결량철골조의 근린생활시설은 공사비 단위단가를 433,000원/ m²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433,000원 X 100.00m² =  43,300,000원

 

결론적으로, 상기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볍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3억 미만의 공사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지도 미대상 공사로 분류 된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지도 계약서 미대상 확인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 제외 받을 수 있다.

 

"기술지도 계약서 미대상 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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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⑤ 삭제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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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hwp

0.07MB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middot;구조별 표준단가(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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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현장소장 자격기준 :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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