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배연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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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배연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ㅣ배연설비 설치ㅣ

 

 

 

prologue

화재 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재실자의 피난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연설비 즉, 배연창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설치 대상 건축물과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연창 설치대상 및 기준

 

1. 배연창 설치대상

a. 6층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2. 배연창의 설치기준

a. 방화구획시 구획마다 1개소 이상

b. 상변은 천장으로 0.9m이내 (천장고 3미터 이상일 경우 :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c. 배연창 유효면적 : 각각 1㎡이상으로 면적합계가 방화구획 면적의 1% 이상(유효면적 산정기준 참조)

 

출처:배연창의-설치높이-Ⓒ이재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창 관련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 신축 시 배연창 설치 범위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1AA-1911-382172 / 접수일자2019-11-18)

1. 질의요지
건축물 신축 과정에 있어 배연창 설치 범위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은 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2-4층 – 단독주택(다중주택) 5-6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로서, 건축법 제 49조 제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제 2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9.10.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에 해당 되어 배연창을 설치하려 하는데, 이 경우 1. 1층을 제외한 2-4층 단독주택(다중주택), 5-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5개 층 방화구획 별 배연창을 설치 2.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5-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2개 층 방화구획 별 배연창 설치 1항과 2항 중 어느 항목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신내용
ㅇ 민원요지 –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적용 기준은 – 1. 1층을 제외한 2-4층 단독주택(다중주택), 5-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5개 층 방화구획 별 배연창을 설치 – 2.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5-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2개 층 방화구획 별 배연창 설치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②항 “법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해당 건축물이 6층으로서 배연설비 설치 대상 용도가 있는 경우 피난층을 제외하고 설치 대상용도에만 배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이경우 방화구획의 단위를 기준으로 배연설비 설치 면적을 산정 적용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업무시설”의 거실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 나목2) 참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규칙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피스텔은 다수의 밀집된 업무ㆍ주거공간으로 구획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난방구획마다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방화구획과 배연창의 기능,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요지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접수번호 1AA-1610-131300
민원번호 : 2AA-1610-152504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복도는 거실도 아니고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방화구획도 아니므로(오피스텔세대내부는 방화구획하고 배연창 설치함)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하는편인가요??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②항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6호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해당 질의 경우 처럼 복도, 계단실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피스텔 거실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했다면, 배연창(排煙窓)도 거실마다 설치해야.pdf

1.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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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 내화구조는 무엇인가 ?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 내화구조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