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l 업종제한에 대한 상가업종제한 약정 이해하기 l

 

 

 

도심의 일반적인 건물에 1층에만 해도 수십 개의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카페가 입점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뒤 동일 업종인 "B"카페가 같은 건물 1층에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A"카페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B"카페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 '상가 업종 제한 약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업종제한 약정 "

하나의 건물, 동일 상권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방지하여 서로 간의 건강하고 유익한 상업(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가 업종 제한약정'이 큰 열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임대 시, 동일 업종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업종의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는 약정으로 상가를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점포의 수분양자난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업종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다른 사업자는 '영업금지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이러한 법적 기반은 상가 내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도 및 유지하고, 업종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영업을 보호받는 동시에 고객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동일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일업종 제한'은 상가운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조치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