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실외기 면적은 제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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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실외기 면적은 제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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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실외기 면적은 제외가 가능하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실외기 면적은 제외가 가능하다?

▶ 개정 전◀
건축법 시행령 _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후 ◀
건축법 시행령 _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 칙 _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추가내용 _ 발코니 내 보일러(실) 설치 시 면적제외 가능한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질의 요지
공동주택 발코니 일부를 보일러 및 실외기 설치 공간으로 구획하여 확장하는 경우 보일러설치 공간을 전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에 따르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므로, 질의의 공간이 당초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이라면 발코니 확장 이후에도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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