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주택 등 수영장 설치 시 어떻게 해야할까?

 

야영장, 주택 등 수영장 설치 시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수영장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사항

 

 

전원주택의 로망 개인수영장, 야영장에 꼭 필요한 물놀이시설(수영장) 코로나 이후 집에서 즐기는 야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캠핑에 대한 관리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전원주택의 작은 수영장은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야영장에서는 캠핑장의 인기 시설 공간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수영장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수영장 인·허가 등 수영장 설치 가능여부 확인

● 설치 인허가 해당여부

전원주택, 야영장 등 개인수영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지역에서 수영장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 체크해야합니다. 수영장은 지붕이 없기때문에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판단되지 않지만 일부 지차제에서 수영장을 콘크리트로 시공 시 건축물로 보고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득 해야한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수영장에의 설치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되어 고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제주도의 경우는 지상으로 수영장이 1m 이상 돌출되면 건축물로 간주하여 인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해당 관청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지차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외 팬션, 야영장 등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당해 용도로 영업등록 신청 시 관광진흥법상 해당용도의 부수적인 (편의시설)시설물로 포함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배수관련허가_정화조 등

수영장 면적, 정화형식 등에 따라 배수설비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수용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 수영장 있는 주택의 세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4조 3항 )

수영장 면적이 약 20평(67m2) 이상이면 세제 구분상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의 5배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 대상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수영장의 설치방식

● 스키머 방식(Skimmer)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영장 벽에 스키머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상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방식, 수영장 속의 불순물 및 단백질을 여과하는 시스템으로 다른방식 보다 시공이 간편해 시공 비용이 적게 들지만, 여과 효율이 낮아 야회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스키머 장치

 

스키머 설치사진

 

● 오버플로우(Overflow)

수영장 네 면 또는 한 면 이상의 가장자리를 흘러 넘치게 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밸런스 탱크(Balance Tank)와 트렌치 커버(Trench cover)로 회수되도록 한다. 수영장 벽체 주변 배관공사와 넓은 기계실을 필요로 한다. 호텔, 리조트, 수영장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오버플로우(Overflow)

 

 

● 인피니티풀(Infinity pool)

수영장 한 면을 낮게 하여 물이 넘치게 하는 구조로, 기능적으로는 수면의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걸러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피니티풀(Infinity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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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tistory _ makeremake

naver blog _ 라온스 주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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