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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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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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무하면서 정리해놓은 "건축물 착공서류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착공신고 서류목록

 

 

step.01 건축주 준비서류

 

●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 납부 영수증

●  시공사,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설계의도구현 등의 계약진행

 

 

step.02 건축설계사무소 준비서류

 

●  세움터 작성_착공신고서

●  설계 계약서사본

●  실시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step.03 감리자 준비서류

 

●  감리 계약서사본

●  감리손해배상공제증권

●  관계전문기술자 선임 대상 시 자격서류

●  상주감리 시 추가서류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건축, 토목, 기계, 전기)

② 감리원 재직증명서

③ 감리원 선임계

④ 감리원 자격관련서류 (건설기술 자격증명서, 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등)

⑤ 감리원 배치계획서

 

 

step.04 시공사 준비서류

 

●  공사 계약서

●  종합건설업면허

●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 등록수첩

●  건설회사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  건설회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가능)

 

●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① 현장대리인계

②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③ 재직증명서

④  경령증명서

●  현장관리인(직영공사의 경우)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대상공사의 경우

① 품질관리 계획서

② 품질관리자 선임계

③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④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① 안전관리 계획서

② 안전관리자 선임계

③ 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④ 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

 

●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증서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필증

●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소음⦁진동)

●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지질(지반조사)보고서

●  기술지도계약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부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부분

●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결과통보서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  착공전 현장사진대장

●  건축자재 적재계획서

●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계

●  지하굴착, 토공사 관련 (토지굴착 및 옹벽도, 포장계획 평면, 단면)

 

관련법령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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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