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허용 : 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설치기준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 추가적인 영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법 여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영업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 4월에 건축법,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에 대해 다락과 다른 개념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부 칸막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법령과 기준은 첨부자료로 넣어 놓겠습니다.

 

 

• 내부 칸막이 적용 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

 

• 내부 칸막이 설치 기준

- 수직 공간 구획 2개 이하

-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1.7m 이하 (바닥마감에서 천정마감까지의 높이)

- 면적 : 최대 100m2(해당영업장의 30% 이내)

-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등이 가능한 구조

 

 

보다 자세한 기준들은 실내건축구조 기준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참조해 주세요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B%A4%EB%82%B4%EA%B1%B4%EC%B6%95%EA%B5%AC%EC%A1%B0#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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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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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