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79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오늘은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내용「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설치하는 방화구획(防火區劃)(각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2025. 4. 9.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ㅣ 건축정보ㅣ prologue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에는 공장과 함께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이와 함께 공장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에서 공장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대.. 2025. 4. 7.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자료를 바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질의요지】「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2025. 4.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유권해석 알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유권해석 알림ㅣ 건축정보 ㅣ prologue건축물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면의 작성은 누가해야할까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알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협회 질의 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1.4.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에서 구조분야 도서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작성주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자유롭게 선택- (책 임 자)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검증함-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 (신설 1995.12.30.): 구조안전 .. 2025. 3. 24.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내, 외부 마감재료 설치 시 아래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와 외벽에 사용하는.. 2025. 3. 19.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가.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후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도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된 관련 인·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 2025. 3. 11.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변경신고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관계자 변경 시 전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충청남도 질의해석 사례)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 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다.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 2025. 3. 5.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지난 글에서 방화구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방화구획의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되어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획의 변경 외 내부 칸막이, 외벽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해도 무방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임의 변경 시 어떤 경우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 2025. 2. 24.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feat.방화구획)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feat.방화구획)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오늘은 공장 내부 구조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사업전략, 부서 배치 및 시설의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공장 내부 칸막이(구획)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오래된 공장의 외벽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전검토나 별도의 허가(신고)절차 없이 변경하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민원이나 사고(붕괴, 화재 등) 등 변경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를 당.. 2025. 2. 20. 이전 1 2 3 4 ··· 4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