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24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법에서는 높이 2m이상의 옹벽에 대해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에 대해서도 건축법을 적용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질의 내용「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신 내용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 2024. 11. 21. 건축 인허가 : 주식회사 고구려푸드 화성공장 신축공사 주식회사 고구려푸드 화성공장 신축공사ㅣ 건축 인허가 ㅣ 대지위치 _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건축면적 _ 1,045.30㎡ (316.20py)건축연면적 _ 1,764.06㎡ (533.63py)건축규모 _ 지상 2층주용도 _ 공장 및 부대시설 2024. 11. 20.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한 건의 식약처 포상금 신청 가능 여부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한 건의 식약처 포상금 신청 가능 여부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지자체에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한 내용을 식약처에서 포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의 내용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지자체의 포상금 예산이 없는 경우 식약처에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신 내용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시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에 포상금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 2024. 11. 19.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공작물을 축조 하기위해서는 공작물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공작물 축조신고 범위에 태양광발전설비가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 2024. 11. 18. 21층 이상 10만㎡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연면적 3/10 미만 증축 시 특별·광역시장 허가인지 여부 21층 이상 10만㎡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연면적 3/10 미만 증축 시 특별·광역시장 허가인지 여부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건축규모가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광역시장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축 시 에도 특별·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질의 내용o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 증축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건축정책과-2199, 2022.3.11)(광주광역시) 회신 내용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024. 11. 1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오늘은 층의구분이 명확하디 않은 경우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 2024. 11. 15.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여부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업종,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 내용▶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5호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는데, 자유업인 편의점에서 현행 법령이 의무사항인가요? 회신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자유업(예: 편의점)에서 완전 포장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 2024. 11. 14. 올바른 우리말 바로 쓰기, 연도와 년도 어떻게 다른가요? 올바른 우리말 바로 쓰기, 연도와 년도 어떻게 다른가요?ㅣ 잡학지식 ㅣ prologue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카톡, 문자 등 글을 쓰다 보면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단어, 맞춤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도와 년도'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우리말, 맞춤법 사용하기 : 연도, 년도연도, 사무나 회계 결산 등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정 기간 또는 시기를 지칭하는 말 뒤 즉, 숫자를 제외한 말 뒤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연도, 제작 연도, 설립 연도, 이번 연도, 출판 연도, 준공 연도, 발행 연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띄어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년도는, (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라는 뜻.. 2024. 11. 1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감리자 사전확인 필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감리자 사전확인 필요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아파트 분양 후 입주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된 점검을 할 수 없고 더욱이 미비된 상태로 사용승인을 접수, 진행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제정 · 개정이유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 2024. 11. 12. 이전 1 2 3 4 ··· 3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