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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연면적이 증가되어 200㎡ 초과 시 직영공사로 가능할까요? 공사 중 연면적이 증가되어 200㎡ 초과 시 직영공사로 가능할까요?l 건축물의 공사 중 연면적 증가에 따른 시공사 제한 여부 l     요약정리Q: 공사 중 연면적이 증가되어 200㎡ 초과 시 직영공사로 가능할까요?A: 증가되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직영공사 불가.  질의 요지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근생건물을 허가받았는데요. 당시에 해당 건물 연면적이 190㎡ 정도라서 시공사를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 직영공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연면적이 조금 늘어날 거 같은데.. 늘어난 후 연면적이 약 210㎡ 정도로 200㎡를 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200㎡을 초과하면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하여 시공자 변경.. 2024. 4. 27.
이유 없이 민원을 회신 또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유 없이 민원을 회신 또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l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시정요구 l   내용 요약Q: 이유 없이 민원을 회신 또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처리지연대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 2024. 4. 26.
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l 층간방화구획 적용유무 l     내용정리Q : 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A : 1층과 2층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바닥면적 500m2이하인 경우는 제외  질의 요지최근 저희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내부에 1층 2층을 넘나들 수 있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시고는 해당 건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건물로써 현재 내부계단 내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보라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보통 큰 건물 내 카페나 음식점을 보면 대부분 내부계단이 설치.. 2024. 4. 25.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기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기준 l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 기준 l 에어컨실외기(배기장치) 설치기준 법령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 2024. 4. 24.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발코니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지역마다 조금씩은 상이하다. 세부적인 규칙이 없어 지역마다 그 해석이나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발코니의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자 발코니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오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 외 용도의 발코니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기준 적용을 통해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 2024. 4. 23.
대출 실행 시 상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출 실행 시 상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원금과 이자에 대해 한 상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결정하여 자금계획과 맞지 않게 되면 상환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대출 상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 4가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이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실행 시 만기일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3,000만 원을 1년 만기로 빌렸다면, 원금인 3,000만 원을 만기일에 일시에 상환하고 1년동안 3,000만.. 2024. 4. 22.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l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진입폭, 높이, 회전반경 등의 기준 l 소방차 진입로 확보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 2024. 4. 21.
대형자동차 회전반경은 어떻게 되나? 대형자동차 회전반경은 어떻게 되나? l 대형화물차,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 l 01. 차량 종류별 크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_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02. 차량 회전 궤적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총칙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고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본에서 '설계기준자동차의 최고 회전반지름'을 확인 할 수 있습니.. 2024. 4. 20.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와 주차대수산정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와 주차대수산정 l 일반주차,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확장형 주차, 여성전용주차 등 l 1990년도에 주차구획 크기 가로 2.3m, 세로5.0m 도입, 2008년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 mX5.1 m) 제도도입 후 2012년부터는 신축 시설물의 30% 이상 확장형 주차장 설치의무화, 2017년도 일반형 추자구획 기준 가로 2.5m, 세로 5.0m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의 주차구획으로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형식별 주차구획 크기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형식 별 주차구획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형식에 따른 구획크기는 다음과 같다. ● 평행주차 형식의 경..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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