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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l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 연결하는 외부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l 건축물의 지붕의 관리 및 옥상정원을 이용, 출입하기 위해 계단실(탑)을 계획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계단탑은 바닥면적에서 산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지붕의 계단탑은 당연히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외부공간으로 주동을 통하지 않고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외부 계단실의 경우는 계단탑으로 해석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주차장에서 외부공간으로 연결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건축.. 2024. 3. 30.
계단의 경우 경량강구조가 내화구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계단의 경우 경량강구조가 내화구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 l 경량강구조가 계단의 경우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l 내화구조, 계단의 경우 관련법에서 철골조는 내화구조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골조의 범위에 경량강구조가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학 및 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학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건축물의 피난•방학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학구조규칙”이라 함.. 2024. 3. 29.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차이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차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업종코드와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미, 차이점과 조회방법, 목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코드, 분류코드의 의미 ● 업종코드 의미 국세청에서 조세행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6자리의 코드로 코드에 따라 세금(단순,기준경비율, 세금공제, 부가세면제, 장부기장의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차등 부과하고, 지원금 등의 업종별 정책을 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분류하는 코드로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코드(6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 분류코드 의미 분류코드의 정식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통계청에서 각 산업별 통계작성 목적.. 2024. 3. 28.
자연의 미학을 그대로 담은 '본태 박물관' 자연의 미학을 그대로 담은 '본태 박물관' l 본래의 형태 : 빛, 물, 노출콘크리트 : 안도 다다오 l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건축물이 더욱 유명 한 곳, 바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본태 박물관'입니다. 안도 다다오(타다오 안도)는 1941년 태생의 일본 건축가로, 노출콘크리트 건물에 빛과 물을 정적으로 조합한 건축물의 설계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원주 뮤지엄산 등 꽤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번에 소개하는 건축물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로 노출콘크리트, 빛, 물의 조화를 볼 수 있는 건축물 "본태 박물관(bonte museum)"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물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아 보러 갈 가치가 충분한 본태 박물관에는 세계적 설치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 2024. 3. 27.
아래층에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아래층에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l 아래층 천장 누수원인, 보상범위 및 청구절차 l 아파트에서 누수문제는 층간소음문제와 더불어 이웃 간 불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천장에 물이 새고 있다면 공용시설의 하자로 인한 누수일 수도 있지만 대 부분은 윗 집의 누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옳은지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민법상 공작물 관리 등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인테리어 등의 공사로 인해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그 손해배상한 소유자 및 점유자가 시공업체에 구.. 2024. 3. 26.
철도보호지구의 의미와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철도보호지구의 의미와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철도보호지구 범위 및 행위 신고 대상 l 철도보호지구의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 철도보호지구 _ 한국철도시설공단 각 지역본부 협의 철도보호지구의 의미와 범위 ● 철도보호지구의 범위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자갈궤도 끝선 : 도상자갈 끝부분을 말함 콘크리트궤도 끝선 : TCL(Track Concrete Layer)층 끝부분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 적용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행위지역의 대지(부지)경계선으로 함. * 궤도구성 : 레일+침목+도상(자갈, 콘크리트)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처리기한 30일)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2024. 3. 25.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ㅣ 교육시설 사전기획, 사전기획 전문가 l 교육시설 관련법령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사전기획' 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및 변경 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발주방식에 대한 검토,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 자료수집, 계획 등을에 대한 기획업무로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공간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사용자(선생님, 학생, 지역주민 등)와 함께 미리 협의, 기획하는 단계를 말한다. ● 사전기획업무 포함내용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024. 3. 24.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건축인허가 절차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건축인허가 절차 l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 이전 · 대수선)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 l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절차는 크게 필지확보, 설계, 시공/감리, 유지·관리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는 크게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및 건축시공, 사용승인의 단계로진행된다. 오늘은 건축인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건축기획 • 입지단계_설계자 •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 농지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 계획도 작성 ▼ 2. 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_설계자 • 대지면적, 건축물의 용도결정，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진입도로. 대지안전. 피난. 방화.. 2024. 3. 2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 l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절차 l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란? 교육시설 안정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교육시설과 이용자(학생, 교원 등) 안전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및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고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시설 종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대상 ●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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