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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야영장업) 건축 시 주의사항 캠핑장(야영장업) 건축 시 주의사항 캠핑장을 운용하고자 하려면 건축 설계사무소(건축인허가), 토목 설계사무실(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환경영향성평가 포함)), 건축시공업체(관리동, 대지조성의 토목공사), 글램핑 또는 카라반 제작 및 설치업체 등 여러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문분야를 잘모르시는 건축주는 이들 업체들을 직접 협의하고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캠핑장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축 설계사무소 업무범위 협의 야영장인·허가에서 설계사는 소는 기본적으로 관리 동의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즉, 설비(전기, 기계, 통신) 설계의 범위도 관리동에 한정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 캠핑장 설계에서도 캠핑장 전체 사이트에 .. 2024. 5. 6.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l 외벽의 범위에 창호 포함여부 l 요약정리 Q: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A: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요지 「건축법」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결론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와 실내에.. 2024. 5.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도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도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l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해당여부 l 질의 요지 (17-0651, 2018.01.2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같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될 경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그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수 있는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수 있는지? 질의 결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2024. 5.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l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l 관련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및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2024. 5. 3.
불법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할까? 불법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할까? l 점유취득시효의 개념 l 나모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땅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하였다면?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토지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나 법적판결 없이 철거 등을 진행하면 오히려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일지라도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에 건축물을 철거하려다 오히려 토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 누군가 무단으로 20년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며 점유해 왔다면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기에, 토지 소유권을 갖.. 2024. 5. 2.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및 유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및 유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l 실내공기질관리법 l   1. 목적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학도서관, 군병원 ⇒적용대상 아님, 특정인사용시설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거법령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6개 시설군)-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나. 동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2024. 5. 1.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prologue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현재 주택 매도인이 거주한다면 매도인의 전입, 전세 등 임대인이 있다면 임대인의 전입 등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즉,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체에 따라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을 사전(계약전)에 확인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계약을 진행하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거주 중 전입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2024. 4.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장소(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공동주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조합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전검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검사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동일 놀이시설 내 설치된 철봉, .. 2024. 4. 30.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화재 전차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구조물 및 설비 덕트 공간인 드라이에어리어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지하구조물이 지상으로 일부분 돌출되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오늘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지하구조물의 지상으로 노출되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요지 (2AA-2403-0509662 / 2024-04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할 때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층 일부분이 지상으로 노출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지하층으로 보고 ..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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