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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ː 철골공사 감리 내용 및 주의사항 공사감리 ː 철골공사 감리 내용 및 주의사항l 철골공사 감리내용정리 l     철골공사에서 철골부재 현장 반입 및 공정 시 검사항목 ▶ H형강 등 철골부재가 KS 인증받은 (철)제품 여부- 철골제작회사의 KS 인증서 확인_인증서에 명기된 종류, 등급 확인 ▶ Mill Sheet(검사증명서)(철골의 제원과 성분, 품질특성 등을 기록한 시험성적서)와 현장반입 부재의 수량확 인 및 대조- 공장 발송부재와 현장 도착 부재의 수량확인(Member List) 가능- 규격, 철골의 강도 확인- 고객사=의 납품확인서도 확인 (고객사:철골가공회사 / POSCO : 철 원자재 제공회사로)  ▶ 철골 가공 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 철골가공회사에서 제출하는 비파괴검사 보고서 확인(검자.. 2024. 5. 24.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증권 ː 감리, 설계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증권 ː 감리, 설계 l 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감리손해배상공제증권 l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도면의 오기, 건축법 기준 미적용 등 설계상의 오류, 감리업무 중 사전 검토가 미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건축사, 감리자 손해배상공제증권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대비 하기위해 손해배상책임가입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2024. 5. 23.
발코니 ː 발코니 확장에 대한 모든 것 발코니 ː 발코니 확장에 대한 모든 것 l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l 아파트 분양, 매매, 인테리어 공사 시 발코니 확장을 할 것인가? 확장이 되어있는가? 선택하거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축 시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구축 아파트 매매 시 발코니 확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필요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라는 말은 많이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발코니 확장, 구조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축법 주택법 발코니란 무엇인가? 발코니란 건물 외벽으로 부터 돌출되어 외부공간과의 완충공간으로, 건축법에서“발코니”란 건축물의 .. 2024. 5. 22.
공사 중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으로 변경이 될 경우 공사 중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으로 변경이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나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질의 요지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건축주 A는 B를 공사시공자로, C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을 .. 2024. 5. 21.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용도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용도의 경우 설치대상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해당되는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 ) ● 공동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 2024. 5. 20.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l 현장대리인 현장이탈계 제출 l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교육,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 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서면(이탈계)를 발주자(건축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 2024. 5. 19.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l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자가 .. 2024. 5. 18.
국토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 강화 시행은 언제부터? 국토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강화…시행은 언제부터?ㅣ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ㅣ   국토교통부 4월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선순위 권리관계(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설명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 예정관리비 총액(1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 추가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 추가 ※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5. 17.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l 안건번호 : 16-0633, 회신일자 : 2016.11.29 l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질의 내용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 1.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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