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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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공사가 수반되지 않아도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영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대수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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