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장소(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공동주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조합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전검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동일 놀이시설 내 설치된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도 적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검사 종류 별 검사주기 및 신청주체

출처: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검사 진행절차 및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 본부 및 지회로 FAX,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설치검사

1설치검사 신청서

2어린이놀이설 배치도(사진포함)

3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4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5안전인증서 사본

6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기시설검사

1정기시설검사신청서

2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3설치검사 합격증

4사업자등록증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사항		1차	2차	3차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50	350	500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3항	100	150	200

과태료의 부과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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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