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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l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관련법 적용의 기준 l 나의 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라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 보통 건축주는 간단하게 재일 많이 걸치는 면적이 있는 용도지역을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순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나의 토지가 "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아래(예시)와 같이 해당토지의 지역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로 제시한 토지는 계획관리.. 2024. 3. 4.
용도변경 시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용도변경 시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최근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지하 1층의 자동차 관련시설(매매장)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알게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설비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용도변경 진행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방설비 업체와 협의 중 지하층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연설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략 . . .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2024. 3. 3.
불법건축물 정의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건축물의 정의와 이행강제금 l 불법건축물이란,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l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불법(위반)건축물의 의미와 그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부과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계(건축법)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 2(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불법건축물 정의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 인허가 등 관계법령의 행위제한)에 관여하는 법률(기준, 조건 등)이나 절차에 반하여(위법)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형식적(절차상) 불법건축 : 건축허.. 2024. 3. 2.
‘데이터 라벨링’이란?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 라벨링’이란?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유튜브, 블로그, 투잡, 주말부업, 야간알바, 대리기사, 쿠팡새벽배송 등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인기 있는 부업!!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라벨링’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라,척! 하면 바로 무엇인지 인지하고, 알아서 판단할까? " NO "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주행이 가능할까? 도로, 자동차, 신호, 사람, 오토바이, 킥보드 등 수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과 결과를 실행해야 한다.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위하여 처음 거쳐야 하는 단계가 인지단계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는가?" 주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상.. 2024. 3. 1.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 운영 중인 상가(점포)의 인수 및 임차 시 상가의 위치, 영업 노하우, 시설 및 비품 등 해당 상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과 절차가 아닌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간 서로 간의 합의, 의사에 기반한 금액에 대한 합의로 계약됩니다. 통상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 바닥 권리금 - 현재 영업 중이지 않고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더라도 지역 상권, 입지가 좋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즉 장사를 위한 입지가 좋은 상가에 대한.. 2024. 2. 29.
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l 업종제한에 대한 상가업종제한 약정 이해하기 l 도심의 일반적인 건물에 1층에만 해도 수십 개의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카페가 입점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뒤 동일 업종인 "B"카페가 같은 건물 1층에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A"카페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B"카페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 '상가 업종 제한 약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업종제한 약정 " 하나의 건물, 동일 상권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방지하여 서로 간의 건강하고 유익한 상업(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2024. 2. 29.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절차 l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 전 시공과정 및 절차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검토하게 하는 제도로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오늘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2024. 2. 29.
종합건설업면허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종합건설업면허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면허로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해당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하게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_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 2024. 2. 2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프리랜서 분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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