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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정화조 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받아 보셨을겁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설계를 하면 둘중에 나누는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와 설치신고 대상 및 관련 필요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하수 처리구역, 개인하수 처리구역 이란? "하수"라 하면 크게 건축물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2024. 2. 6.
캠핑장 허가조건과 시설의 종류 : 캠핑장 인허가 캠핑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좋은 장소, 좋은 사이트는 예약을 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당연히 공급도 있어야 하기에 야영장 신설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야영장도 예전과 같은 일반적인 컨셉의 야영장,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야영장, 운영하는 사람들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컨셉, 시설 등 운영자의 영역을 떠나 법적인 기준과 시설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야영장이란 ?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야영장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 /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 즉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등을 갖추고 야영을 할 수 있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업을 많은 광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객.. 2024. 2. 5.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허용 : 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설치기준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 추가적인 영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법 여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영업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 4월에 건축법,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에 대해 다락과 다른 개념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부 칸막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법령과 기준은 첨부자료로 넣어 놓겠습니다. 내부 칸막이 적용 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 2024. 2. 4.
주차전용 건축물 정의 및 설치기준 :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정의 및 설치기준 : 노외주차장 주변에 주차전용건축물 이라고 불리는 건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분, 직접운영을 하시는분들도정확한 의미와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정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l 주차전용 건축물의 정의 l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 2024. 2. 3.
렌터카 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까 ?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하는 렌터카, 어떤 법에 근거하며 등록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l 관련법령 및 건축법 용도 l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축법 용도 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차고지 : 자동차관련시설 _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l 자동차대여사업 l 수요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여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경형특.. 2024. 2. 2.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는 ? " 다중이용업 이란 ?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의 종류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①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인것.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m2 이상인 것. ) 단 영업장이 지상1층에 위치하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의 경에는 제외. ②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2024. 2. 1.
다락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다.락.이.란 .? 지붕과 천정 사이에 공간을 구성하여 물건의 저장 및 창고등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거실로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다락에 대하여 면적, 층수 등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이나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지자체 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다. 이 글에서는 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다락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전달하고자 한다. ● 건축법 다락의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1) 면적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3호 라목) -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2) 높이.. 2024. 1. 3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주의점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할까?" "영업신고는 어디가서??" "일반음식점 1종근생 세부 용도 소매점에 영업 가능한가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다른점은 ?" 음식점 ? 하면 이런질물들은 많이 하시고는 한다.사실 손님입장에서는 비슷해보일수도 있다.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며휴게음식점과이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ㅣ ● 휴게음식점영업 :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 2024. 1. 30.
오락실 용도 및 업종은 무엇인가 ? : 게임제공업 오락실은 업종이 ? 오락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 오락실에 대한 업종, 용도가 뭐야? 라고 물으면 . . . 이 글에서는 오락실의 종류와 해당하는 업종 및 건축법상 용도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게임제공업의 종류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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