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건축정보.156 지적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적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지적측량?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매매 시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개략적이지만 지적측량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적측량 종목 _ 지적세부측량▶ 경계복원측량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토지매매 시 경계확인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지적현황측량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 2024. 11. 7. 자동방화셔터(일체형방화셔터) 법령의 개정과정 자동방화셔터(일체형방화셔터) 법령의 개정과정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오늘은 자동방화셔터(일체형방화셔터) 법령의 개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방화셔터(일체형방화셔터) 법령의 개정과정개정법령에 따르면 2021.08.07. 공포된 법령에서 "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란 문구가 삭제되어 공푸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포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한 날('22.11.08.)부터 시행으로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을 셔터의 3미터 이내에 설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019.10.28.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9.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 2019. 1.. 2024. 11. 5. 토지분할 신청은 이렇게 하면된다. 토지분할 신청은 이렇게 하면된다.ㅣ 건축정보 ㅣ prologue토지분할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이렇게 하면된다.▶ 토지분할 절차 (천안시 기준)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분할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증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증건축개요위임장(본인 신청 시 제외)구적(현황측량성과도)도면에 도장 및 서명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필요한 경우 (미 제출시 현금영수증 처리됨 - 영수증 익월 수정 불가)※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 2024. 10. 25. 임시사용승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임시사용승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오늘은 임시사용승인의 의미와 어떤 경우에 임시사용승인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의 정식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이내로 하고 있고 기간또한 연장가능합니다. 《관계법령》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 2024. 10. 7. 대수선의 정의와 건축 인허가 해당여부 대수선의 정의와 건축 인허가 해당 여부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오늘은 건축법령에서 대수선의 정의와 대수선에 해당 시 건축 인허가 해당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수선이란 무엇인가?●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을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나 외부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따라 대수선의 해당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2조(정의)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 2024. 9. 24. 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ㅣ 건축정보ㅣ prologue국기를 게양해야하는 날, 아파트에는 나간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국기게양대'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국기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근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의 각 세대매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층건축물 등 창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21년도에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 정 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난간)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 2024. 9. 18.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장마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지하 주거시설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최근 해당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지하층에 주택의 거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오늘은 해당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2024. 9. 16.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자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올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를 지어 숙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해당내용애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 본인 직접 사용 원칙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2024. 9. 13. 고급주택,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급주택,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ㅣ 지방세법_고급주택의 분류 ㅣ prologue지방세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세법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느은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급주택의 분류기준●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 2024. 9. 7.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