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실무./건축정보.157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ㅣ 건축정보ㅣ prologue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에는 공장과 함께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이와 함께 공장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에서 공장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대.. 2025. 4. 7.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유권해석 알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유권해석 알림ㅣ 건축정보 ㅣ prologue건축물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면의 작성은 누가해야할까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알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협회 질의 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1.4.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에서 구조분야 도서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작성주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자유롭게 선택- (책 임 자)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검증함-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 (신설 1995.12.30.): 구조안전 .. 2025. 3. 24.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내, 외부 마감재료 설치 시 아래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와 외벽에 사용하는.. 2025. 3. 19.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지난 글에서 방화구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방화구획의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되어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획의 변경 외 내부 칸막이, 외벽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해도 무방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임의 변경 시 어떤 경우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 2025. 2. 24.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feat.방화구획)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feat.방화구획)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오늘은 공장 내부 구조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사업전략, 부서 배치 및 시설의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공장 내부 칸막이(구획)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오래된 공장의 외벽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전검토나 별도의 허가(신고)절차 없이 변경하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민원이나 사고(붕괴, 화재 등) 등 변경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를 당.. 2025. 2. 20.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오늘은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 이하로 공장 설립 승인(제조시설 설치승인 포함)을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 대상이 아닌 제공공장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 2025. 2. 18.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대상 및 기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대상 및 기준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하자보수보증은 해당 공사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시공자(수급인)를 대신하여 보증금(하자보수비용)을 건축주(도급인)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민간공사에서는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서란 무엇인지 발급기준, 대상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서란?▶ 하자보수보증은 해당 공사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시공자(수급인)를 대신하여 보증금(하자보수비용)을 건축주(.. 2025. 2. 10.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인허가)조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인허가)조건ㅣ 건축정보 ㅣ prologue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조건과 입주가능한 시설(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 2025. 2. 3. 복수용도란 무엇인가? 복수용도란 무엇인가?ㅣ 건축정보 ㅣ prologue복수용도,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공간을 두개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용도 ?건축법상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규정이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로 만들어진('2016) 제도 이지만 제종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이 않습니다. 건축법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025. 1. 7. 이전 1 2 3 4 ··· 1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