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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33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종업원이 바뀔때 마다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 관련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 론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은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만 해당되며, 다른 영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내용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 2024. 9. 22.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기존 사업체의 양수, 양도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ㅣ 기존 사업체의 양수, 양도 ㅣ   prologue포괄양수도의 정의는 기업이나 사업체의 모든 부분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는 사업활동의 다양한 형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외식업 매장 양수도 계약 즉,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을 인수하는 것. 포괄 양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이미 운영 중인 기존의 매장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과 인테리어, 주방기기, 근로계약 등 기존 매장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리나 조건을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 영수도 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수받는 사장님은 포괄양도를 함에 발생, 또는 취득하는 본인의 권리와 의무(.. 2024. 7. 19.
건축물의 옥상, 아파트 공용공간 등 간이 수영장 설치 시 허가없이 가능할까? 건축물의 옥상, 아파트 공용공간 등 간이 수영장 설치 시 허가없이 가능할까?ㅣ 간이수영장, 놀이시설 등의 설치 시 인허가 해당 여부 ㅣ   prologue 간혹 뉴스 등의 매체에 아파트 공용공간, 지붕 등의 장소에 개인이 이용하는 간이 수영장,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옥상, 아파트 공용공간 등 간이 수영장 설치 시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공용공간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건축물의 옥상, 아파트 공용공간 등 간이 수영장 설치 시 허가없이 가능할까?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라정의 하고 있기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간이 수영장등의 설치를.. 2024. 7. 10.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 l 자유업종 입점가능한 조건 l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 그냥 믿었다가는 사업장을 옮겨야 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필라테스 입점이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기구필라테스를 하는 B필라테스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님은 해당상가가 주택가와 오피스건물이 모두 접근 가능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입점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필라테스업장은 체육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한데, 이 필라테스샵이 입점한 오피스텔은.. 2024. 5. 9.
캠핑장에 글램핑, 카라반 설치 시 건축물로 볼것인가? 캠핑장에 글램핑, 카라반 설치 시 건축물로 볼것인가? l 야영장시설의 글램핑, 카라반설치 시 건축법 적용 유무에 관한 의견 l 결 론. 아직 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고,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의 경우 "글램핑, 카라반 등의 설치는 문화관광 진흥법에 의거 시설 및 영업 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록하여 야영장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고 추후 민원이 접수되어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여 처리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이트에서.. 2024. 5. 8.
캠핑장(야영장업) 건축 시 주의사항 캠핑장(야영장업) 건축 시 주의사항 캠핑장을 운용하고자 하려면 건축 설계사무소(건축인허가), 토목 설계사무실(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환경영향성평가 포함)), 건축시공업체(관리동, 대지조성의 토목공사), 글램핑 또는 카라반 제작 및 설치업체 등 여러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문분야를 잘모르시는 건축주는 이들 업체들을 직접 협의하고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캠핑장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축 설계사무소 업무범위 협의 야영장인·허가에서 설계사는 소는 기본적으로 관리 동의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즉, 설비(전기, 기계, 통신) 설계의 범위도 관리동에 한정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 캠핑장 설계에서도 캠핑장 전체 사이트에 .. 2024. 5.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장소(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공동주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조합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전검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검사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동일 놀이시설 내 설치된 철봉, .. 2024. 4. 30.
정육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육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의 업종구분 등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돼지고기 정육점의 업종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 육류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고기 등을 소매하는 사업) 2.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 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방법 1. 공통 및 개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한다. - 영업신고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영업.. 2024. 4. 2.
일반음식점 양도, 양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음식점 양도, 양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일반 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l 요즘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하는 매장도 있구요. 직장인에서 자영업의 길을 선택하시기 까지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셨을 겁니다. 확실한 준비를 통해 신규매장을 오픈하여 진행할 수 도 있지만 처음 부터 매장을 신규 오픈하기 보다 검증된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직품접객업 등을 양도, 양수 할 경우 허가나 신고사항의 명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기존 일반 음식점을 양도, 양수하려고 할 때의 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일반음식점 양도,..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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