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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33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 운영 중인 상가(점포)의 인수 및 임차 시 상가의 위치, 영업 노하우, 시설 및 비품 등 해당 상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과 절차가 아닌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간 서로 간의 합의, 의사에 기반한 금액에 대한 합의로 계약됩니다. 통상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 바닥 권리금 - 현재 영업 중이지 않고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더라도 지역 상권, 입지가 좋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즉 장사를 위한 입지가 좋은 상가에 대한.. 2024. 2. 29.
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한 건물에 동일업종 제한 가능할까? l 업종제한에 대한 상가업종제한 약정 이해하기 l 도심의 일반적인 건물에 1층에만 해도 수십 개의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카페가 입점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뒤 동일 업종인 "B"카페가 같은 건물 1층에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A"카페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B"카페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 '상가 업종 제한 약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업종제한 약정 " 하나의 건물, 동일 상권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방지하여 서로 간의 건강하고 유익한 상업(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2024. 2. 29.
종합건설업면허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종합건설업면허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면허로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해당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하게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_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 2024. 2. 28.
무인카페, 무인판매업 허가 및 진행 절차 무인카페, 무인판매업 허가 및 진행 절차무인카페 혹은 자동판매기로 영업을 하려면 창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인카페와 자동판매기(자판기)창업 신고절차를 안내드릴게요. 무인카페 창업절차와 각 단계별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 ↓ 2) 보건증, 위생교육 ↓ 3) 영업신고 ↓ 4) 사업자 등록 ↓ 5) 카드가맹점 가입 ●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_ 각 구청 위생과식품영업신고서(해당 구청 위생과 비치)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_ 약 7일 정도소요 / 보건소 / 의료기관(병원)위생교육증(수료증) _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kcraedu.or.kr) /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체크임대차계약서매장도면 및 기계위치(구청마다 상이)신분증영업의 종류 : 식품.소분 판매업 / 영업의 형태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사업자 등.. 2024. 2. 20.
캠핑장 허가조건과 시설의 종류 : 캠핑장 인허가 캠핑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좋은 장소, 좋은 사이트는 예약을 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당연히 공급도 있어야 하기에 야영장 신설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야영장도 예전과 같은 일반적인 컨셉의 야영장,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야영장, 운영하는 사람들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컨셉, 시설 등 운영자의 영역을 떠나 법적인 기준과 시설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야영장이란 ?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야영장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 /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 즉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등을 갖추고 야영을 할 수 있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업을 많은 광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객.. 2024. 2. 5.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허용 : 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설치기준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 추가적인 영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법 여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영업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 4월에 건축법,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에 대해 다락과 다른 개념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부 칸막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법령과 기준은 첨부자료로 넣어 놓겠습니다. 내부 칸막이 적용 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 2024. 2. 4.
렌터카 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까 ?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하는 렌터카, 어떤 법에 근거하며 등록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l 관련법령 및 건축법 용도 l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축법 용도 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차고지 : 자동차관련시설 _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l 자동차대여사업 l 수요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여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경형특.. 2024. 2.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주의점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할까?" "영업신고는 어디가서??" "일반음식점 1종근생 세부 용도 소매점에 영업 가능한가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다른점은 ?" 음식점 ? 하면 이런질물들은 많이 하시고는 한다.사실 손님입장에서는 비슷해보일수도 있다.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며휴게음식점과이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ㅣ ● 휴게음식점영업 :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 2024. 1. 30.
오락실 용도 및 업종은 무엇인가 ? : 게임제공업 오락실은 업종이 ? 오락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 오락실에 대한 업종, 용도가 뭐야? 라고 물으면 . . . 이 글에서는 오락실의 종류와 해당하는 업종 및 건축법상 용도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게임제공업의 종류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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