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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158

건축허가 시 도로조건 적용제외 대상 "건축허가 시 도로조건 적용제외 대상" l 도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자l 건축 허가 시 도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건축물, 지방 면단위의 마을에서 도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축허가 시 적용제외 : 도로조건 적용제외하고 건축허가 가능한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2024. 3. 7.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 건축법 접도요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 건축법 접도요건" l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l 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도로의 조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관계법령에서도 도로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의 '도로의 정의'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로와 관련된 기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조건 건축법 _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조건 (접도조건) -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② 국도 · 지방도와 같은 도로법상 도로 ③ 사도법상 도로 ④ 현황도로(지정,공고한 도로) 주차장법 _ 주차장 출입구 폭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1항에.. 2024. 3. 6.
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l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관련법 적용의 기준 l 나의 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라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 보통 건축주는 간단하게 재일 많이 걸치는 면적이 있는 용도지역을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순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나의 토지가 "토지가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아래(예시)와 같이 해당토지의 지역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로 제시한 토지는 계획관리.. 2024. 3. 4.
용도변경 시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용도변경 시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최근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지하 1층의 자동차 관련시설(매매장)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알게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설비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용도변경 진행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방설비 업체와 협의 중 지하층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연설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략 . . .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2024. 3. 3.
불법건축물 정의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건축물의 정의와 이행강제금 l 불법건축물이란,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l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불법(위반)건축물의 의미와 그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부과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계(건축법)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 2(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불법건축물 정의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 인허가 등 관계법령의 행위제한)에 관여하는 법률(기준, 조건 등)이나 절차에 반하여(위법)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형식적(절차상) 불법건축 : 건축허.. 2024. 3.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절차 l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 전 시공과정 및 절차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검토하게 하는 제도로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오늘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2024. 2. 29.
건축인허가 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범위 : 소방동의대상 건축인허가 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범위 : 소방동의대상 건축행위 시, 즉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신고) 등의 허가 및 협의 시 건축허가 기관 외 각 분야, 각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협의 부서 중 소방서 협의라고 말하는 즉 "소방동의 대상"에 해당되면 협의가 필요한 소방서 협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 2024. 2.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의미를 알아보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의미를 알아보자 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류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 · 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 2024. 2. 27.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및 제외 대상 : 건축공사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및 제외 대상 : 건축공사 근거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6항에서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고 명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대상 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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