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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158

땅콩주택의 의미와 장단점 "땅콩주택의 의미와 장단점" ㅣ 한 필지 두가구 '땅콩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l 땅콩주택의 어원은 미국에서 '듀플렉스(duplex)홈' 이라 불리는 목조주택을 이르는 말로 '두 집이 벽을 맞닿아 연결'되어 땅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땅콩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용절감, 도심의 근거리 내 지역에서 단독주택의 건축을 위해서는 가장 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택부지 매입비, 그리고 건축시공 비용으로,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를 위한 주택이 건축 되기에 토지매입과 건설비용 등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하다. 땅콩주택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땅콩주택의 단점, 우선 재산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집수리, .. 2024. 2. 26.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 ● 허가취소대상 기준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착공연기신고 신청 해야함.)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 2024. 2. 26.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 실무하면서 정리해놓은 "건축물 착공서류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착공신고 서류목록 step.01 건축주 준비서류 ●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 납부 영수증 ● 시공사,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설계의도구현 등의 계약진행 step.02 건축설계사무소 준비서류 ● 세움터 작성_착공신고서 ● 설계 계약서사본 ● 실시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step.03 감리자 준비서류 ● 감리 계약서사본 ● 감리손해배상공제증권 ● 관계전문기술자 선임 대상 시 자격서류 ● 상주감리 시 추가서류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건축, 토목, 기계, 전기) ② 감리원 재직증명서 ③ 감리원 선임계 ④ 감리원 자격관련서류 (건설기술 자격증명서, 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등) ⑤ 감리원 배치계획서.. 2024. 2. 22.
건축물 철거(해체)시 인허가 절차 : 건축물 해체허가 건축물 철거(해체)시 인허가 절차 서울이나 광역시 등 도심지 내 나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토지를 매입 후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선행되어야한다. 하지만 건축물 철거에도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도 아직 현장에서 신고 및 절차없이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늘은 건축물의 철거 즉 건축물의 해체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건축물 철거(해체) 인허가 기준 ● 건축물 철거(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1) 신고대상 건축물 외 2)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2024. 2. 21.
시공사 부도 : 공사 중 시공사 등록말소 계속공사 가능할까 ? 시공사 부도 : 공사 중 시공사 등록말소 계속공사 가능할까 ? 시공사가 영업정지되거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시공사가 공사 중 영업정지 혹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공사진행중인 현장의 경우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중 시공사 영업정지 ? 계속 공사가 가능한가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의 내용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걸설업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공사 중인 현장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 놓았다. 시공사가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 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 관련 근거법령 _ 걸.. 2024. 2. 19.
루프탑과 테라스영업 가능 : 옥외영업 신고 대상 ㅣ루프탑과 테라스영업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절차ㅣ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옥외영업, 루프탑영업, 베란다영업, 발코니영업, 1층 공지확장 영업) 옥.외.영.업.이.란? 건축물이나 영업장에는 옥외 장소인 테라스, 베란다, 루프탑 등 추가로 영업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한다. 해당 공간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좌석 등의 배치가 용이하고 휴게 공간으로 활용 등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사용 및 부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내부 영업장 공간 외 외부공간을 이용한 영업을 옥외영업이라 말한다. 그렇다고 이 공간이 본인의 소유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신고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옥외공간을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고기준과 절차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024. 2. 1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통 건축관계자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 이용을 하고있는 서류이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에서 확인해야할까 ? 토지에 대한 투자, 경매 등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만약 개인이 토지, 개발정보등의 기반으로 제테크를 하고 싶다면 많은 자료들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하기 1) 네이버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 ( 토지이음 (eum.go.kr) ) -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다... 2024. 2. 16.
착공 시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대상 ㅣ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 건축물 착공신고ㅣ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점검과 지원을 받도록 특정 공사에 법으로 정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 시 제출서류 중 하나로 지금부터 기술 지도 대상과 준비서류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기술지도대상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미만인 공사(토목공사 150억)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2) 기술지도 제외대상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공사 섬지역에서의 공사(제주도 제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3) 기술지도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도급계약서(갑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구조형식명시) 착공예정일(공사기간) 공사비원가계산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용)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사업.. 2024. 2. 13.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 내화구조는 무엇인가 ? “내화구조(耐火構造)는 무엇인가 ?”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화재발생 시 건물 내부의 이용자들의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은 내화구조를 해야하는 것인가 ?" 모든 건축물 즉, 내화구조가 적용되지 않아도 피난을 하기위한 조건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까지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내화구조를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의 대상 및 내화구조의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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